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비용 본인 부담률을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월 25일 입법 예고하였다. 

이 개정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보험적용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의원급 병원 기준 임플란트 1개당 시술비용(의료행위료 약 100만 원에 재료비 약 20만 원을 더한) 

약 120만 원 중 본인 부담률 30%인 37만 원 정도를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렇다면 어느 병원이든 시술비용은 대체로 동일할까? 

앞으로 환자는 병원에서 제시하는 일반비용(보험 적용 전의 시술비용)에서 30%에 해당하는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 걸까? 

보험적용을 받기 위한 충족요건은 무엇일까? 병원 방문 전 확인해야 할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에 관한 궁금증들을 모아봤다.

Q. 보험적용이 가능한 기본요건은?
원래 임플란트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대표적인 비급여 진료 항목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추진해온 결과

 노인층과 저소득층에 한하여 임플란트 시술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제 의료급여(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제도) 수급자이거나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평생 2개 치아에 한하여 임플란트 시술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무치악 환자여야 하며 분리형 식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보철수복(치아 결손 부위를 인공 보철물로 채우는 일)은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을 사용하여야 한다. 

분리형 식립 재료란 인공치아를 잇몸에 식립할 시 치아 뿌리 역할을 할 고정체와, 인공치아와 고정체를 연결하는 장치인 지대주를 말한다.

 최근 고정체와 지대주가 하나로 결합한 일체형 식립 재료가 시술에 사용되고 있으나 이는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귀금속도재관은 지대주는 금과 백금을 제외한 금속을 사용하고 인공치아는 도재(세라믹)를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Q. 본인 치아가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라면 임플란트 보험 적용이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앞서 보험적용 대상을 부분 무치악 환자로 제한한 것은 보험적용의 목적성 때문이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은 노인의 저작(씹는) 기능 회복을 목표로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이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Q. 의원급 병원이라면 시술비용은 동일한가요?
그렇지 않다. 앞서 말했듯이 보험적용은 임플란트 보철수복을 비귀금속도재관으로 시술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금 혹은 백금과 같은 귀금속도재관을 사용하였을 경우 보험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일종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Q. 일반비용의 30%만 지불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다. 보건복지부 개정안에 따른 임플란트 시술비용 본인 부담률 30%는 의료수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병의원 진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나뉜다.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시장원리에 따라 병원이 결정한다. 

이에 반해 급여 항목의 진료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매년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 

의료는 공공성이 중요한 영역이며 국가가 보험의 형태로 진료비의 일정 부분을 국민 대신 부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통제가격의 차원에서 급여 항목의 진료비가 결정되는 것이다. 이를 의료수가라 부른다. 

한마디로 의료수가는 실제 시술비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갔더니 일반 시술비용은 80만 원인데, 

보험적용가는 80만 원의 30%가 아닌, 여전히 30만 원 후반대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Q. 병원 선택 시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요?
클리어 치과 황재호 원장은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관심이 비용에만 쏠리는 것을 우려했다.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임플란트 비용 부담률이 이전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소득이 불안정한 노인 계층에는 여전히 비용이 가장 큰 문제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만을 고려하여 병원을 결정하였다가는 낭패를 볼 확률이 높은 것 또한 치과진료 분야이다. 

특히 임플란트는 치료만큼이나 유지 관리가 중요한 시술이다. 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이나 임플란트 주위염, 

보철물 탈락 및 파손 등 각종 부작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부작용이 생길 경우 애초 임플란트 시술비를 뛰어넘는 치료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술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사후 관리에 신경을 쓰는 의사를 찾을 것을 권유한다.

출처 : MB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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